경사노위 ‘노동이사제’ 논의 본격 시작… 공공기관위원회 발족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경사노위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임금(보수)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제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공공기관위원회가 국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 위원회출범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경실련의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인 정부 위원 3명과 노동계 위원 3명, 공익위원 3명,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는 발족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세부 의제로 임금피크제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