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우대 부정행위 의심
“비리 판명 시 입학 취소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고려·서강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여러 곳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대입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된 일부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나 서강대, 건국대의 경우 이미 감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대는 다음주쯤 감사를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희대를 비롯한 성균관대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감사 대상 6개 대학과 연세·홍익대는 종합감사 차원에서 대입 운영 실태를 감사해 총 8개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대학이 특수목적고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학종 서류 평가 단계에 위법한 사례가 있었는지, 교직원 자녀 입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서울·연세·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제도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였다. 일반고는 9.1%였다. 과고·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고교 소재지별로 살펴봐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를 차지했다. 하지만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위반사항도 366건이나 발견됐다. 또 자소서에서는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이나 발견됐다.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나왔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나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경우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진 탓에 ‘고교등급제’ 운용 증거나 입시 비리 사례를 잡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부생의 과거 내신과 학점, 자퇴 여부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등이 특정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입시 비리로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