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비율 40%대 확대 유력… 적용 범위 관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둘러싼 정부 내부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8일 서울 주요 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에서 정시 비율이 30%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30~50%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40%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도중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주요대학에 한해서 정시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학들의 정시 비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에 국가가 정시 비율을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시 비율을 확대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얼만큼 정할지도 관건이다. 당초 교육부는 ‘서울 주요대학’ 위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대학계 반발도 예상된다.

학종 쏠림 현상이 심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주로 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로부터 학종 실태조사를 받았던 1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중에서 서울지역으로만 한정된다면 포항공대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는 정시 비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 비율 확대 정책 외에도 학종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이른바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에 대한 폐지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학지원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 선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 고른기회전형 20%를 채우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기존 11% 수준에서 2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