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송환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
北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선행돼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개신교계가 15일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신교 보수진영 매체 언론인들이 소속된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한국은 인권 미개국으로 낙인 찍혀도 좋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보는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내지 미개국으로 비난받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인권 국가였다. 이에 동성애, 성인지 교육과 지원, 젠더 옹호 등 사회 윤리와 도덕을 허무는 것에는 엄청난 관심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상황인데,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유린과 인권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북한 눈치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면 반쪽짜리, 혹은 절름발이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개신교 보수 성향의 연합 단체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14일 ‘탈북 선원의 비인도적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북한에서 배를 타고 귀순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비밀리에 강제북송 조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되는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인도적인 강제북송 행위가 재발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기독교 시민단체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탈북민 2명 강제북송 살인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정부는 강제북송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강제북송에 연관된 모든 지휘계통과 결정권자를 처벌하고 살인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할 것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강제북송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