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추방, 靑직권 결정 보도… 통일부 “靑안보실 주도하 관계부처 긴밀히 소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1일 최근 북한주민 추방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처음부터 최종단계까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기관인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판단을 주저하자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일절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잘못된 보도다. 매뉴얼상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고, 조사와 신문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은 따로 있다”며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며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주민 추방이 보편적 인권기준을 져버린 것이 아니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선 “이번에 북한주민 2명 추방에 관련된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의 추방 결정 이전에 고려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저희는 공동점검단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