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부당한 수출보복 철회해야 지소미아 재검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부당한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나타냈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는 회담 안건이 아니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