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재정…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우려
빨간불 켜진 재정…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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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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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도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천억원 적자로, 1999년 12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

재정수지 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과 정부의 집행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한 바 있다. 또 4분기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증가하면서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 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 4천억원,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이 평균 24.0%였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 4천억원임을 감안하면 최근 8년간 4분기 수입 비중(24.0%)을 단순 적용했을 때 올해 4분기 총수입은 114조 3천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116조 9천억원)보다 2조 6천억원가량 적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3분기까지 26조 5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조 6천억원 안팎의 적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4조 4천억원 적자를 예상한 바 있어 전망치는 더 부정적이다.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낮은 471조원으로 보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혔고 4분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는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정처가 2023년에는 53조 8천억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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