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예산소위 ‘칼질’ 전쟁 예고… 나경원 “14조 5000억원 삭감”
이번 주 예산소위 ‘칼질’ 전쟁 예고… 나경원 “14조 500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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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8

“내년도 예산안 500조원을 넘지 못하게 할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칼질’을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고 513조 50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로부터 예비 심사를 거쳐 넘어온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예산소위 심사는 오는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달리 비교섭단체는 빠졌다.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가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10일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에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려는 야당과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 간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대폭 잘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총 14조 5000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농민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복지·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원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협상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민주당이 공조를 모색하고 있어 한국당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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