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
김해영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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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천지일보DB

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검토에 쓴소리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칠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모병제 전환에 대해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모병제 전환제 주장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입법 생성권은 부여돼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쌓인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계층으로 복무가 구성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는 영토 보전을 위한 핵심부분에 맞춰져야 하고 모병제 전환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현재 한국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다”라며 “한반도 평화엔 든든한 안보 뒷받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 복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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