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지지부진… 국회 문턱 못넘어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지지부진… 국회 문턱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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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19.11.7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와 남북관계,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핵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2년 반을 되짚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법제화 없는 ‘셀프개혁’ 우려

‘조국 정국’ 충격, 檢개혁 의지

국정원개혁입법 등도 국회 표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을 향한 국민의 분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탄생과 동시에 ‘숙명’인 개혁에 매진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가 없지 않지만, 국회 입법 등 제도적 완성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제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셀프개혁’은 언제든지 원상복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온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긴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패스트트랙은 지정 후 최장 330일 후에 무조건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다.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불거진 ‘조국 정국’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일정부분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물론 지지층 이탈과 함께 국론이 분열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처를 안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분출되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관련 동력을 확보했다. 조국 정국의 ‘충격파’는 결국 검찰개혁의 성과에 따라 그 흡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초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이후 조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끌어올리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가족의 불법행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임명 35일 만에 결국 퇴진했다. 조국 시나리오는 좌초됐으나 현재는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천지일보 2019.11.5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 공수처 설치를 두고 한국당 등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 출신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종훈 시시평론가는 5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보면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3법에 대한 법제화도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패스트트랙에서 빠진 다른 권력기관, 즉 국정원 개혁입법과 자치경찰제 법안 등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과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한다. 모두 한국당의 반대가 큰 법안들이다.

국정원은 그간 자체적으로 국내정보 담당 부서 2개를 없앴고, ‘댓글공작 사건’ 등 22개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7년에는 정치관여 행위금지 및 처벌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4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경찰개혁 역시 비대한 경찰 권한을 광역지자체와 나누려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앞에 멈춰서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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