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접 주재
‘공정’ 23번 언급하며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 드러내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히 호명하며 검찰개혁도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5년 임기의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호명하는 등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3번이나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모두발언 시작부터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며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돼 역대 최고 수순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터져 나온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된 것에 대해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들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라며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의 첫 번째 안건은 ‘전관 특혜’였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를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공직자들이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으로 문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도 언급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파장을 염두에 둔 듯 ‘교육불평등’ ‘대학입시 공정성’ 등도 거론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다”며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미 상당 수준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실세 장관으로 여겨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원칙에 따라 진행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총장의 카리스마가 아닌 ‘시스템’으로 확보되는 검찰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총장을 분명히 지목하면서 검찰개혁의 확실한 제도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이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검찰총장에 지시한다”며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 회의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건은 전관 특혜 근절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 공정 채용 확립 등이었다.
윤 총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에 대한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엔 윤 총장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