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소주성’ 전면에 앞세웠지만, 경제활성화 ‘먹구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과 동시에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전면에 내걸고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소주성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고용확대 등 투자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이뤄진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으뜸으로 내세우는 한편 보육·의료·주거 등의 생활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 고용 침체, 고용 악화로 나타났다. 이제 막 절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원년에는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는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28조 8339억원의 본예산과 일자리 추경 3조 8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률이 2.7%에 그쳤다.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469조 6000억원에 달하는 본예산과 추경 5조 8000억원 등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고도 2%대 성장률 달성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1.25%)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0.6%포인트 인하(2.0%)하기도 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꺽인 원인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 등 문재인 정부가 예측이나 통제할 수 없는 대외여건 악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미중 간 패권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진행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재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2740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8000명(1.3%) 늘어 2개월째 증가세에 있다. 반면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만명(13.7%) 줄었다.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다만 고용의 질과 관련해선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활력 제고에 따른 ‘질적 개선’보다는 노인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등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단연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대책이다. MRI, 초음파 등 2880여개 비급여 대상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주요 성과다. 다만 복지 분야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