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9% 증액
복지예산 10조 돌파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도 브리핑 룸에서 열린 2020년 예산편성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3조 5878억원, 특별회계 3조 4441억원 등 모두 27조 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4조 3731억원보다 2조 6588억원(10.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천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 5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 3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 등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을 편성했다.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상승을 들 수 있다.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 9326억원에서 내년 10조 753억원으로 1조 1427억원(12.8%)이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48억원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는 올해 6천911억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77.2%)이 증가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323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돗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391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75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10억원) 등도 내년에 추가됐다. 도와 시군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반려동물 보험(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14억원) 등 3개 사업비를 반영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교육협력 사업도 반영됐다.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198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천690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630억원) 등에 2천6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간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다.
이밖에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4억원), 복지부와 협의 중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99억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개선(150억원), 문화예술 일제 청산 공모(16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151억원) 등 역점 시책 사업비도 첫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