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못살겠다 국회 개혁하라”… 시민단체, 연동형 비례제 도입촉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된 국회,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회 개혁하라’, ‘이제는 국회개혁’ 등 피켓을 들고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돼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혁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소환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은 통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등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회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소수에 불과한 남성 50~60대가 과잉 독점하고 있어, 권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는 학연 계급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었다”며 “국회는 가진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 목소리가 일상에서 정치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다음달 23일 국회앞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