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본격 심사 돌입
여당, 예산안 원안사수 사활
야당, 확장재정 기조에 제동
남북협력·일자리 최대 쟁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예산안 정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교섭단체연설을 시작으로 513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규모인 만큼 신경전도 치열하다.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각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자당의 심사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8일과 29일에는 예산안 심사 관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28일엔 예산안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태도가 드러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미래세대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심사의 가장 큰 고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내년 예산안 심사의 대원칙으로 ▲심사기일 법정기한 준수 ▲적자국채(60조 2000억원) 발행규모 최대한 축소 ▲각종 선심성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내걸은 바 있다.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국당 등 야당이 국채 발행액의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한 만큼 원안 사수를 목표로 하는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밝혔을 당시에도 야당은 ‘선심성 세금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처리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등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