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령 문건·패스트트랙 신속 수사 촉구로 한국당 압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한국당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티끌만 한 의혹이 있어도 일벌백계하고 발본색원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명백한 내란음모가 있는데 단 한명의 피의자도 찾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 계엄령 선포 논의 연루 의혹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와 특정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수사에 다시 착수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란음모 수사 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까지 (계엄령 문건 의혹에) 연루된 만큼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엄정하고 강력한 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가능한 조사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허위다, 조작이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문건의 작성 배경과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며 “국방위원회에 청문회를 청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났는데도 공공연히 출석을 거부하는 국회 폭력 사건의 관계자를 엄중히 조처를 하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한국당은 관계자에 대해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국민께서는 사소한 법 하나를 위반해도 바로 처벌받는데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해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 만든 송구한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검찰은) 더 이상 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을 쉽게 보고만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