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 여부 검토 중”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하나의 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내부 토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정부가 단일 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에 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내놓은 3개 방안 중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다”며 “따라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4가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편안 내용으로 ▲소득대체율 40%과 보험료율 9%인 현행유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및 보험료율 12% 인상안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안 등이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도 지난 8월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편안 내용에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의 인상안과 현행 유지안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및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여러 안을 내놓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수안을 제시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의미”라며 “최대한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 안에 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