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전 국감도 ‘조국 블랙홀’에 정쟁으로 흘러갈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조국 정국’으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거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교육위, 정무위 등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여야가 조국 장관을 놓고 충돌하면서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가 실종됐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도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의 구태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책국감 실종의 책임을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매몰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 8월부터 조국 때리기에 급급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역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 의정사에 2019년 국정감사는 ‘조국 감사’라는 오명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을 돌보는 정책 의정활동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만 몰두해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민을 만들기보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남은 국감 기간에도 조국 장관의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게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이로 볼 때 남은 국감 일정도 정쟁의 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여야는 오는 15일 조국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검사 통화 논란 등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앞세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대 국감도 열리는 만큼, 조 장관 딸의 의전원 입시 의혹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