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조국 딸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 도마(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 의혹과 관련한 질의로 공세를 펼쳤다.

11일 국회 과방위의 KIST 등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에게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내부 징계와 민사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조민, KIST, 조국씨 등 3자가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3일이고,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원장에게 ‘조국 씨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KIST는 전산상 조 장관의 딸이 인턴기간 중 2번 출입한 게 맞냐”고 확인하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고 질문했고,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KIST의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관련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조형물에) 놔둬야 하냐”며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는 KIST의 명예와 관련된 얘기이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KIST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민 이름이 들어간 조형물에 이 원장의 이름도 같이 있다”며 “종합 감사 때까지 조민의 이름을 들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장의 이름도 파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 이어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조민 이름만 빼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름이 어떻게 들어갔나 살펴봤더니 KIST가 직접적 계약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의 전산이 자동 추출돼 2만 60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준에 의해 넣었으니 뺄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두든지, 다 조사해 이름을 기준해 의해 빼든지, 조형물 자체를 없애든지 고민하라”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권장학회리스트와 같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취합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출연연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444건 중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83건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