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檢, 조국 사태 수사변화 불가피
조국 동생 ‘영장 기각’… 檢, 조국 사태 수사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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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

法 조국 동생 건강문제 호소 받아들여

조국 부인도 건강문제 호소하고 있어

검찰 구속영장 청구 계획 변경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이어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새벽 법원은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조국 장관의 동생은 조씨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상태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은 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조씨에게 돈을 채용 부탁하는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브로커로 알려진 박모씨와 다른 조모씨는 모두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여쇠를 쥔 조씨를 구속한 후 주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씨가 받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가족의 관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었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는 이사장으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 중이었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을 넓힐 기회가 막힌 셈이다.

이에 검찰이 허위소송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해 조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급적 10월 중 전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정 교수가 연루된 사모펀드와 입시부정 혐의 입증에 남은 기간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조국 장관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 교수의 수사상황과 겹쳐 이마저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져 전략이 바뀔 수 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문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법원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역시 조씨와 마찬가지로 뇌수술 후유증과 시신경 장애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동양대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 증거인멸에 가담한 자산관리인의 직장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 #조국 동생 #영장기각 #조국 부인 #검찰 수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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