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인 오늘 국감, 정무위·환노위·국토교통위 관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다룰 정무위원회, 최저임금을 둘러싼 환경노농위원회, 제주 신공항 건설 등 현안과 관련한 국토교통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은 조국 펀드 관련 2차 공방이 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또 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의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 7530원(2017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8350원(2018년 대비 10.9% 인상)을 기록했다.

2020년 최저임금인상률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 이번 국감에서는 반대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신항 건설과 잇따른 태풍에 따른 피해 복구비,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국비 지원도 주요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