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한 달 맞아 오늘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8일 직접 발표한다.

취임 한 달째를 맞는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정사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접수한 국민 제안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수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같은 달 20일과 25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해당 청 검사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공개적으로 국민 제안도 받아 검토해왔다.

이후 조 장관은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밝혀왔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 민주적 통제 및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 4대 검찰개혁 기조를 확정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 ▲검찰국 탈검찰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 통제 ▲전관예우 근절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안을 6대 신속과제를 정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