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여야, 교육부 국감서 조국-나경원 자녀 의혹 격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교육부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관련 특혜 의혹으로 격돌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교육위에서 많은 의원이 조 장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장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입시 부정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유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정유라의 입시 특혜의혹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오해도 있고 과도한 해석도 있다”면서 “조 장관 딸에 대한 입시 관련 감사 실시 이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 자료는 4년만 보존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찰 조사가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더 잘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교육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 자료로 수사 중인 사안인데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해도) 어떤 것을 밝힐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조 장관에 대한) 일종의 감싸기라고 하셨는데 감싸기나 공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부정 입학 의혹에 분노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 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만 이 자리에 있다”며 “(정유라와) 똑같이 부정하게 입학을 하고, 각종 특혜를 누렸는데도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수사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이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미 관련된 모든 수사가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반격했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유력 정치인이 자녀의 과학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게 밝혀졌다”며 “조민 양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의 해명과는 달리 서울대의 자료를 받아보니 대학원생들 3명이 데이터 취득 방법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등을 가르쳐줬다고 밝혀졌다”며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3명을 동원한 건 국민 세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력 여당 정치인이 청탁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교수인 윤 교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갑질이 갑질이 낳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사적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무런 공식절차 없이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해외 대학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학원에서 위계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고 신고센터 등의 운영으로 대학원에 맞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경우는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며 “논문과 포스터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고,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박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을 지적했다”며 “이참에 저희 당이 제시한 대통령,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통지를 받고 하루 뒤 질병 휴학계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다”며 “위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질병 진단서를 요청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사에 맡길 것은 맡기고 교육위는 교육위 할 일을 하면 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책과 민생 국감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