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살 의붓아들 희생 애도,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지난 25일부터 하루 동안 자택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살인 혐의로 어제(29일) 경찰에 구속됐다”며 “계부는 2017년 당시에도 숨진 의붓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까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지난 2017년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계부가 지난달 30일 자택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첫째 아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돼 부모가 데려가기를 원하고, 법정대리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이후에도 여전히 재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재점검하고, 드러난 아동학대 피해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