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피의사실 공표 고발” vs “조국 해임안 추진”… 격화되는 공방
[정치현장] “피의사실 공표 고발” vs “조국 해임안 추진”… 격화되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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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7

野 파상공세 속 與 딜레마

“잘못된 수사는 국민 심판”

검찰 겨냥 “정치검찰 안돼”

한국당 “직무정지 불가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불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방식 등을 문제 삼아 검찰 견제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조 장관 파면과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의 강제 수사에 직면하면서 난감해진 쪽은 여당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별건 수사’ 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 개혁 저지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방어막을 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아울러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진퇴 양난에 처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응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태다.

당 내부에선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고민이 크다. 검찰 수사에 대한 섣부른 대응이 중도층 이탈을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고리로 사퇴 압박 총공세에 나섰다. 해임건의안 제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장관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의 소환 조사를 예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 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나란히 서는 부끄러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라며 “조국 피의자 장관 가슴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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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19-09-24 20:54:33
옷 벗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