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모순되고 요건 충족 못한 조국 국정조사, 단호하게 반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본인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의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으로 말하면 속도위반 불법 추월, 난폭 불법 운전행위”라며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라며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손에 잡힐 듯한 한반도 평화 시계가 최근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협상 재개는 멈춘 시곗바늘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 관광 등 민간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불신을 작게 하고 인내를 키워가며 제재 국면 속에서도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민생경제에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국민의 우려도 크다”면서 “이처럼 엄정한 시기에 조 장관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민생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 쏟는 노력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민생에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