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기자간담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조국 일방적 소통…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와 민주당의 일방적, 기습적 기자간담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권력에 의한 새로운 횡포를 전례로 남겼고 법으로 규정된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해버리고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이전에 없었던 과정을 통해) 장관 임명을 받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절차를 창출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소통”이라며 “(당사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짊어져야 할 현안들과 책임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1건이 전부가 아니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국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망쳐놓을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