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 임명’ 입장 밝힐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데스노트’ 등재 최종 결정을 인사청문회 이후로 보류했다.
정의당은 26일 오후 법무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소명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진 뒤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 당 대표단이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과 만났다. 준비단에서는 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나왔다.
이날 법무부 소명에서는 ▲논문 제1저자 논란과 대학 입학 의혹 등 후보자 딸 관련 각종 의혹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 소송과 부친재산 처분 관련 의혹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추가적인 소명 및 자료요구를 했고, 법무부 청문준비단은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가 직접 출석해 정의당 질문에 답을 한 자리가 아니었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방문과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리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조 후보자 딸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등재가 고려대 입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조 후보자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단국대학교 연구소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제출 여부는 객관적 증명이 안 됐다”며 “후보자의 주장과 해명일 뿐이지 과연 그 자료가 제출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는 어느 기록상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 소명 필요하단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선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 중 하나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딸에게 맞춤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부산대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모펀드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청와대에 의견을 물었고, 펀드에 투자해도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 가입했다는 경위는 들었다”면서도 “최근 제기된 펀드 조성 실질적 목적이 SOC 투자를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설명이나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건 추가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의당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라고 했다”며 “법에 정해진 검증 절차를 마친 뒤 국민 여론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으로서 정당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조 후보자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