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野 없는 국민청문회, 실효성 떨어진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한 데 대해 26일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출을 일삼는 탕자 같은 한국당이어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라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중으로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한국당의 상습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법대로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의혹만 난무한 채 조국 후보자를 진영논리 프레임에 가둬놓고 사생결단식 공방전만 가열되고 있다”며 “조국을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어린 집착에 빠져있는 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며 “우리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조국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명과 성찰,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이 시험대를 제대로 통과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오늘 오후 조국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1차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오늘은 후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혹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예고한대로 청문회준비단의 소명과 정의당의 자체 검증, 그리고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