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조국 “공수처 등 검찰개혁, 국민 전체 열망… 청문회 무산 시 직접 설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출근하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해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도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정책 사안을 직접 발표한 조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 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 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률 보호자로서 검사 역할에 대한 예시로 ▲누명을 쓰고도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선고받은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 ▲친모가 아이 양육을 방치해 기소된 사건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피해아동을 위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의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금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소득 상위 1%로 연평균 소득 1억 5000만원을 버는 A와 소득 상위 70%로 연평균 소득 2000만원을 버는 B가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14%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양형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700만원을 선고받을 경우, 경제적 능력이 낮은 B에게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후보자는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 하면 피고인의 경제력 비례해 벌금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현재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범죄 수익) 추징금 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다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국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국가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형사공공변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며 “수사 단계는 재판 단계에 못지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독립된 ‘피의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변호사 선발과 평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