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백색국가 제외’, 일본 측에 사전 통보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다면서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성 장관의 이 같은 SNS 메시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산업부에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