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 부진 흐름 지속” 5개월 연속 부진 진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잔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그린북에서는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4∼5월호에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의 대상이었지만 6∼8월호에서는 ‘수출과 투자’에 국한해 표현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0% 줄면서 작년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하락했다.

7월 소비 관련 속보지표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월보다 3.4%, 10.7% 줄었다. 반면 온라인 매출액(1.7%)과 카드 국내승인액(3.8%)은 늘었다.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도 26.9% 증가했다.

7월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9만 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의 요인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내 금융시장은 8월 중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7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0.09%)과 전세가격(-0.19%)이 전월보다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국내 경기흐름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내년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홍 팀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게 나타나야 기본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며,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는 변수가 아닌 고정적인 상수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 규제 등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계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 발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803쪽에 달하는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상 이유를 댄 수출제한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결국 일본 정부 스스로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낸 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 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틀 만에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오락가락하는 근거를 대다가 결국에는 WTO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