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협의회 개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논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는 4일 정부·여당과 함께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과 관련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같은 날 일본은 이변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일일이 일본 정부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7차 고위 당정청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한편 오는 5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