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지소미아 파기되나… 여야 찬반 공방 격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에선 파기론과 유지론이 충돌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는)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할 일은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현재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등 보수 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닌 군함이 될 날이 머지않을 정도로 안보가 위기인데, 여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