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급여 지출, 입금된 보험료보다 많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요양 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커 올해도 연간 당기수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1조 9927억원, 지출은 1조 4699억원으로 5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1분기 전체 수입인 1조 9927억원은 국고지원금과 보험료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 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었다.
반면 1분기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요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 414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보험료로 입금되는 돈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며, 올해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인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들어섰고 2017년에도 3293억원, 지난해 6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장기요양보험금이 1조 3700억원 가량 흑자인 것으로 확인돼 아직은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