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 임시국회도 허탕 칠 것인가?
[사설] 7월 임시국회도 허탕 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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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요구로 2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7월 말에서 8월이 성하기이다 보니 정상운영된다고 해도 ‘원포인트’ 국회가 되겠지만 현안 의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며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잡기 위한 합의가 여전히 어렵다. 여당은 국회 제출 96일을 넘어선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는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2당에서는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멈추고 있는 추경 처리도 급하지만 최근 안보상황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관련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할 주요 부문이다. 그동안에도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번번이 빈손국회로 끝이 났다. 그러다보니 휴가철이 시작된 성하기에 임시국회를 열어 기간 내내 국정을 논의하고 민생법안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조속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낮잠 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경안이 최장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자칫하면 이번 추경안이 2000년 국회에서 106일 만에 처리된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할 수 있겠는바, 지금까지 국회내에서 선진화법 등 원만한 의정 처리를 위해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운영을 책임진 여야 정치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국회, 합리적인 국회상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이고, 여야가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임무임에도 당리당략이 먼저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기 목소리를 내며 각기 다른 셈법의 동상이몽(同床異夢)에 젖어 있으니 제대로 된 국회상은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소집의 의미가 없다.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여론도 나도는데 그렇지 않다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여당에서도 의사일정 협의에 적극적·진취적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여당의 책임이 큰데, 2야당에서 요구하는 안보국회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윈윈전략은 여야의 몫이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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