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현실경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다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세금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는 국민들이 많다. 정부 국고는 넘칠지 몰라도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8일 국세청에서 밝힌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 기업 74만 215곳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곳은 28만 5718곳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돈 한푼 못 번 기업이 무려 39%에 달한 바, 기업 10곳 중 4곳은 1년간 순이익이 없다는 점은 기업의 현 실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영영이익 실적이 좋으면 직원 임금이 인상되거나 후생복리가 향상될 것이지만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 기업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으니 국민경제와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 기업경제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0% 이상, 1천억원이 넘는 법인은 25% 이상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 글로벌 경제 등에 관심을 갖고 신산업이나 기술연구에 노력한 결과라 하겠으나 정부의 법인세 정책의 영향도 크다.
기업과 경영인협회 등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각종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지만 정부에서는 규제 철폐를 약속해놓고도 매년 늘어나는 신설 규제가 상당수에 이르다보니 제약이 많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윤이 없어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써도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은 능력의 한계보다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 활성화 분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어려운 국내 경제 환경에서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최근 발생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경제에 설상가상이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존정책을 고수하기란 어려운 일일 터에, 국민과 기업이 동조하는 경제 살릴 묘안이 없겠는가?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경제 진단하면서 예년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재정”조치를 언급한바, 현실경제에 바탕을 둬야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해 고통받는 쪽은 기업과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