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사 “특정세력 위해 법집행 안 돼”… 정치적 중립 강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형사 법집행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남용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소추 이후 법적용에 오류가 발견됐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꼽았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면서 “권력기관의 정치ㆍ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며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도 윤 총장은 약속했다.

윤 총장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