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통과 2개월 내 70% 이상, 연내 집행하겠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고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과 연내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2차 확대 재정관리 점검 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하방 리스크가 계속되고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며 “거기에 일본의 추가 제재까지 겹쳐 관련 업계를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서 나라가 어찌 되든 좋다는 제1야당의 태도가 추경의 심사를 멈추게 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일본 수출 규제 생각하면 추경처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장려금, 강원도 산불 지원 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면서 “실집행률이 낮은 지자체 및 민간보조사업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하반기에는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예산 291조 9000억원 중 190조 7000억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상반기 목표인 178조 1000억원(61.0%)보다 12조 6000억원(4.3%p)을 초과 집행해 역대 최고의 집행률을 보였다.

국고 출납 기준이 아닌 실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으로 60%의 집행률을 나타내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본 예산 편성 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