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불가 고수하는 민주
“추경·대일 결의문만 처리”
‘국조 수용’ 현실론도 제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문제로 발목 잡힌 상태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 표결을 요구하며 추경 처리와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의 요구 사항인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 처리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과 결의안 등 6월 국회에서 무산된 안건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야당의 요구 사항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일 결의문 채택과 추경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 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하루 본회의를 주장한 것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와 표결까지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 해임안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추경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협상 전략과 결단에 따라 추경 처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22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7월 국회의 향방은 이번 주 초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미국 방문단이 오는 24일 출국 일정에 돌입하는데다가 7월 말이면 여야 의원들의 해외 일정과 여름휴가 일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이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6월 임시국회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