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업무복귀 ‘입장차 여전’… ‘2차 파업 우려’ 나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파업 종료를 선언했으나 교육당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보다 규모가 더 큰 2차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대회의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중단하고 월요일부터는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며 “오는 9일, 10일 예정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복귀 이후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파업을 하면서까지 외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책임감을 갖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일간의 총파업에 대해 차별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교육당국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들겠다는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합쳐져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심요구는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약속했던 내용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하라는 요구였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였고, 비정규직의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종 복지는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앞으로의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연대회의 파업 중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 등 학교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파업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각급학교의 교직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과 관련해선 “이번 파업으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2차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결과가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우리의 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용 없는 ‘시간끌기식’ 교섭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2차 총파업은 교섭상황,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개악 등 전체적 노동정세, 정부의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민주노총의 7월 2차 총파업 투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총 5만 2000여명이 참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중 ‘최대규모·최장기간’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