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신환 “文정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 폐기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사는 나라지 모두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월 23일 정부의 1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고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도 1.4% 하락했다”며 “상황이 이런데 문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사태를 암울하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과 재정을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혁신성장과 신기술 창업 인큐베이팅 ▲공공일자리가 아닌 혁신 인재 양성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 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000억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도 요구했다.

그는 “북한 어선 사건에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며 “더 큰 문제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왔다’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닌 정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는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