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불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도 삼척에 정박한 것에 대해 “해상 경계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에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할 것과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민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수 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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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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