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인권단체 “대북 식량 지원보다 북한인권 개선이 먼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개신교계 북한인권단체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보호도 방관하고선 대북 인도적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정의연대는 설립 12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북한인권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식량기구들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과 국군포로, 납치피해자들의 송환문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일 유엔북한인권정례검토보고회(UPR)의 사전 질의서에는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보호도 방관한 채 대북 인도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우리는 정부가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즉각 개시하고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올바른 인권협상부터 실행해 가길 촉구한다”며 “우선 아무 진전이 없이 북한에 억류돼있는 자국민과 국군포로 및 납치피해자들의 송환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희 6.26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연구원,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대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내 억류·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원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조사연구원은 “미국 CIA 등에서 한국 전쟁 당시 집단 학살 정황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와 당시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서울 거주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우리 정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우면 진상조사 보고서와 납북을 입증하는 문건을 북한에 전달이라도 해달라고 통일부에 건의 했지만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을 자극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주장하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문정부가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적극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함진우 기자, 한국 국적 탈북민 고현철, 김원호 등은 모두 김정은 정권하에 이루어진 자국민 납치 사건”이라며 “납북,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 인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문제인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자국민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인권 권고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 63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