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2월 뮌엔안보회의 후 3개월 만에 재회
日고노 “중재위 받아들여라”… 韓에 직접 거론 예상
한일 정상회담 내걸고 중재위 개최 압박할 가능성
日,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요구 전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현안을 놓고 외교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22~23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출국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만난 이후 3개월 만에 재회한다.
고노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고노 외무상은 이를 요구해왔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왔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을 열려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중재위 수용을 내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1일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정식 제안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든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한다.
하지만 중재위 요청은 한쪽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능이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이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하고 타국가에도 이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