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2

“패스트트랙은 시작이지 끝 아냐”

“불리하다고 논의 거부해선 안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포스트 패스트트랙’ 국면을 맞이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일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당장 오늘 오후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들도 추경에 포함돼 있다.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논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의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에 들어 있는 것이 신속처리지정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록 당 차원의 유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숙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원래 고소·고발이랑 관계가 없다”며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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