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오는 6월부터는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적용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 향후 가계부채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5.8%로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5.7%,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대를 넘어선 10.9%, 2016년 11.6%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 8.1%, 2018년 5.8%로 감소세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리상승 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비중은 40%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은 15%, 도·소매업은 14%로 각각 낮아졌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의 경우 시행 전에 비해 평균 DSR, 고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 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