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정부 대북관, 안일한 현실인식 없어야
[사설] 우리정부 대북관, 안일한 현실인식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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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정세 안정화와 세계평화를 담보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단순히 기일의 지연이 아니라 북미정상 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긍정적으로 진전돼오던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라는 공통 목표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갈등 관계로 인해 미국과 북한 상호 간 기본인식이 뒤틀려진 가운데 그 여파가 국내외 여러 곳에서 나타나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 여파의 하나로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로 개소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2일 북측 인원 철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다. 우리측 인원 25명이 남아 비상근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사유로 철수한 것인지 그 배경이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도했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개성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북간 벌어진 간격의 틈을 좁히고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문제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판문점 선언 이후 비교적 진행이 쉬운 남북이산가족 면회 관련 내용과 군사 분야에 공을 기울여왔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의 입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정부가 이를 추진해온 것인바, 뜻밖의 개성공단 ‘북측 인원 철수’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측의 답변이 없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는 등 남북 간 대화의 장 마련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양국 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북미대화 또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반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안보분야에서만은 국론이 통일돼야 한다. 야당의 지적처럼 우리정부가 “안일한 현실 인식”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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