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국토부장관직 적절한가?
[사설]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국토부장관직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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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주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지난 25일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에는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다.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계속 실시되지만 검증 위원들의 의혹을 캐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들은 나름 답변하면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위주의 잘된 인사라며 장관 후보자들의 무사통과를 장담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과거 발언 문제 등을 지적하며 “7명 모두가 부적격자”임을 예고한바 있고, 더욱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도 “장관 후보자 7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은 시세의 60%에 불과하다”고 성명을 내고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열린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하는 주무부처 장관의 부동산 보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다주택자 낙인, 꼼수 증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확보 등에 대해 송곳질문을 했고 최 후보자는 방어에 진땀을 흘렸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 후보자가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검증했고, 후보자의 꼼수 증여 등 부적절한 처리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체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적임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다. 하지만 딸과 사위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증여 후 그 집에서 전세 계약해 거주하는 과정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등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은 부동산 전문투기가 아니라 해도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세방법과 다를 바가 없으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 결격이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점에 대해 무거운 마음이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발언하면서 장관직을 맡으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덕성도 따라야 하건만 부동산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국민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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