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고
개인정보보호·오남용예방 목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추진한다.
2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으로 서울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의 신상정보(부모의 직업, 직장명, 학력, 가정형편 등),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학부모의 심리적 불편은 물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17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정보주체인 학부모·학생·교직원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하면 10일~30일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각급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학교장)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교직원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통해 학교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정보주체(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